야당 지도부가 한국경제를 베네수엘라와 비교한 발언에 대해 한국은행이 국회 답변자료를 통해 정면으로 반박했다.
8일 한국은행은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한국-베네수엘라 경제 비교’ 자료를 통해 “우리나라와 베네수엘라의 경제는 직접 비교 대상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정리했다.
한국은행은 베네수엘라가 석유수출 산업에 수출의 96%, 재정수입의 50%, GDP의 30%을 의존하고 있어 2014년 이후 유가하락으로 재정수지 및 경상수지가 악화되고 외환보유액이 감소해 경제위기를 겪고 있다고 분석했다.
우리나라와 산업구조 및 대외거래구조 등 경제구조가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분석이다.
또 한국은행은 우리나라의 경우 중앙은행이 물가 및 통화가치 안정을 정책 목표로 하고 있지만 베네수엘라는 중앙은행의 정책 결정권이 보장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는 베네수엘라가 과도한 화폐발행을 하면서 초인플레이션 상황에 놓인 원인이라고 한국은행은 설명했다.
한은에 따르면 IMF 자료 기준으로 2018년 한국의 GDP 대비 재정수지는 1.3%이며, 베네수엘라의 경우 –30%다. S&P 기준 현재 한국 신용등급 AA(3단계)으로 매우 높고 베네수엘라의 경우 SD(선택적 디폴트) 등급이다. 경제위기 이전 베네수엘라의 신용등급은 BB-(13단계)가 최고였다.
김경협 의원은 “확장적 재정정책으로 디플레이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기초 경제상식이다”며 “그러나 보수야당을 중심으로 베네수엘라 사례를 들며 재정지출을 반대하는 가짜뉴스들이 양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로 우리나라를 디플레이션 경제공황의 위기로 몰고 갈 수 있는 위험한 행동이다”라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9월22일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대한민국을 베네수엘라행 사회주의로 변질시키는 문재인 폭정”이라고 언급했다. 지난 3일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도 “베네수엘라로 가는 특급열차를 탄…수구좌파정권”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