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요인력 공급’, ‘세제혜택 확충’ 등 지방 이전에 정책적 노력 필요
수도권 기업 10곳 중 3곳은 지방이전 또는 지방 신·증설 투자를 고려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대한상공회의소가 산업연구원과 함께 최근 수도권 기업 159개사를 대상으로 ‘지방 이전 및 신증설 의향’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비수도권으로의 본사·사업장 이전 혹은 신·증설 계획에 대해 응답기업의 28.9%가 ‘5년내 비수도권 이전 혹은 신증설 투자를 고려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미 이전 혹은 신증설 이행’은 9.4%, ‘이전 혹은 신증설 투자 고려 않음’은 61.7% 였다.
지방투자 고려 대상 지역은 ‘대전·세종·충청’(51.4%), ‘부산·울산·경남’(10.8%), ‘광주·전라’(10.8%), ‘대구·경북’(5.4%) 순으로 충청권 쏠림 현상이 강하게 나타났다.
지방 이전 및 신증설 투자를 완료했거나, 고려중인 기업들은 이 같은 결정의 가장 큰 이유로 ‘낮은 입지비용’(42.6%), ‘부수적 정책 지원’(14.8%), ‘판매․물류비용 및 시간 절감’(13.1%) 등을 차례로 꼽았다.
지방 이전 및 신증설 과정에서 도움이 되었거나, 혹은 고려를 촉발하게 된 정책적 지원으로는 ‘세제감면이나 공제 등의 세제혜택’(37.7%), ‘규제의 적극적 해석 등 중앙․지방정부의 행정 지원’(19.7%), ‘보조금 등의 재정지원’(13.1%) 등을 차례로 꼽았다.
세제혜택을 첫 손에 꼽은 기업들은 구체적으로 ‘법인세 감면’(58.6%)과 ‘취․등록세 및 재산세 등 투자세액공제’(27.6%)가 의사결정에 큰 역할을 했다고 답변했다.
대한상의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는 지방이전 기업에게 최대 10년간 법인세 100%(이후 2년간 50%) 감면, 취득세 100%, 재산세는 5년간 100%(이후 3년간 50%) 등 감면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한편 비수도권으로의 이전 및 신·증설을 고려 않고 있는 기업들에게 ‘어떤 정책적 지원을 확대하면 효과가 있을지’를 묻자, ‘필요인력의 원활한 공급’(38.8%), ‘세제감면이나 공제 등의 세제혜택’(23.5%), ‘보조금 등의 재정지원’(20.4%) 순으로 답했다.
필요인력의 공급이 중요하다고 답한 기업들은 구체적으로 ‘인력 유치를 위한 정주 여건 마련’(47%), ‘노동력이 풍부한 도시와의 접근성 및 교통인프라 구축’(43.1%) 등을 강조했다. 이밖에 ‘지역 전문대학의 양과질’(3.9%), ‘중·저숙련 노동력의 원활한 공급’(2%), ‘저렴한 임금 수준’(2%), ‘기타’(2%) 순이었다.
세제혜택이 중요하다고 응답한 기업들은 구체적으로 ‘법인세 감면’(50%), ‘근로소득세 감면’(26%)의 정책지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답해 수도권 기업들은 지방투자 고려 여부를 불문하고 법인세 감면을 바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취․등록세 및 재산세 등 투자세액공제’(16%), ‘상·증세 감면 및 우대’(8%) 등이 뒤를 이었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지방 이전 투자를 고려중인 수도권 기업이 예상보다 많았다”며 “기업들의 지방투자가 실제 이행되고 추가 유도하려면, 세제혜택 확충과 인력 공급 노력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