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악산 국립공원 오색케이블카 사업이 결국 백지화됐다.
환경부 원주지방환경청은 16일 설악산 오색삭도 설치사업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설악산의 자연환경, 생태 경관, 생물 다양성 등에 미치는 영향과 설악산 국립공원 계획 변경 부대조건 이행방안 등을 검토한 결과, 사업 시행 시 부정적인 영향이 우려되고 환경적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아 ‘부동의’한다고 밝혔다.
원주지방환경청에서 검토한 환경영향평가 보완서는 2016년 11월 동·식물상 현황 정밀조사, 공사·운영 시 환경 영향예측, 멸종위기 야생생물 보호대책, 공원계획변경승인 부대조건 이행방안 등과 관련, 양양군에 환경영향평가서의 보완을 요청했고, 양양군이 2년 6개월의 보완기간을 거쳐 지난 5월16일 제출한 것이다.
원주지방환경청은 이 보완서에 대해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환경영향갈등조정협의회를 운영하고,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국립생태원 등 전문 검토기관과 분야별 전문가의 검토 등 객관적·과학적 절차를 거쳐 협의 방향을 결정했다.
재구성된 환경영향갈등조정협의회의 찬·반측 추천위원 14명은 7회에 걸쳐 주요 쟁점을 논의했고, 외부위원 12명은 부동의(4명), 보완 미흡(4명), 조건부 동의(4명) 등 의견이 엇갈렸다.
특히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국립생태원 등 전문 검토기관과 분야별 전문가는 사업시행 시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서식지 단편화, 보전가치 높은 식생의 훼손, 백두대간 핵심구역의 과도한 지형변화 등 환경영향을 우려해 부정적 의견을 내놓았다.
원주지방환경청은 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을 이날 양양군에 통보했다.
한편, 설악산 오색케이블카는 관광 산업을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강원도 양양군이 추진해온 사업이다. 최문순(더불어민주당) 강원지사가 지난 선거 당시 공약으로 내건 사업이기도 하다.
그러나 환경단체들이 강력 반발하면서 수년간 결론을 내지 못하고 표류해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