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규제 부당성·즉시철폐 필요성 재차 강조 “RCEP 기본정신에도 위배”
우리 정부가 다자무역협상에서 일본의 수출규제 철회를 거듭 촉구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26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열린 제6차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에서 열린 한일 간 양자회의에서 여한구 통상교섭실장은 일본 측에 ‘수출규제’의 부당함을 제기했다.
RCEP는 동남아시아국가연합(아세안·ASEAN) 10개국과 한국, 중국, 일본, 호주, 인도, 뉴질랜드 등 모두 16개국이 참여하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자유무역협정이다.
여 실장은 이 자리에서 “일본 수출규제 조치는 명확한 근거 없이 일방적으로 취해진 조치로, 국제무역규범과 RCEP 기본정신을 위배하고 역내 공급망에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는 만큼 즉시 철회돼야 한다”고 강조하며 일본 정부 측의 입장이 변하지 않는데 유감을 표명했다.
여 실장은 한국도 RCEP 협상의 연내 타결에 적극 기여할 것이라는 전제하에 타결방안을 협의했다. 특히 RCEP 차원에서 무역관련조치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자의적인 무역제한 조치를 방지할 수 있는 효과적인 메커니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회의는 RCEP 협상 차원에서 이루어진 한일 양자회의로, 여한구 통상교섭실장과 일본 외무성 요시다 야스히코 심의관 등 4명의 일본 측 수석대표들이 참석했다. 산업부는 이번 회의가 일본의 수출규제 관련 단독으로 만들어진 회의는 아니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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